법인 설립 절차, 개인사업자와 무엇이 다른가 — 비용·기간·서류 완전 정리

법인 설립은 정관 작성, 법원 등기, 사업자등록, 4대보험 신고 등 크게 6단계로 진행되며 통상 2~4주가 소요됩니다. 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며, 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 50~100만 원 수준입니다.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하며, 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(startbiz.go.kr)을 활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STEP

1

정관 작성 및 인증

회사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합니다. 상호·목적·소재지·자본금·발행주식 총수·임원 구성 등을 기재합니다. 공증인 인증이 필요하나, 자본금 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공증 생략이 가능합니다. 소요 기간: 1~3일

STEP

2

주금 납입 (자본금 입금)

대표자 명의 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합니다. 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으나 통상 100만~1,00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. 납입 후 잔액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시 첨부해야 합니다. 소요 기간: 당일

STEP

3

법인 등기 신청

관할 등기소(법원) 또는 온라인(등기24, 인터넷등기소)에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. 필요 서류: 정관·주주 명부·이사 취임 승낙서·인감증명서·주금 납입 증명서. 등록면허세(자본금의 0.4%, 최소 112,500원)와 교육세가 부과됩니다. 소요 기간: 3~7일

STEP

4

사업자등록 신청

법인 등기 완료 후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. 개인사업자 등록과 동일하게 업종 코드·과세 유형을 선택합니다. 법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. 소요 기간: 2~3일

STEP

5

법인 사업용 계좌 개설

법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합니다. 법인 통장과 대표자 개인 통장은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. 필요 서류: 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·법인 인감도장·법인 사업자등록증. 소요 기간: 당일

STEP

6

4대보험 및 세무 신고

직원 채용 시 4대보험 성립 신고를 합니다. 대표자도 건강보험·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. 법인세 신고(3월), 부가세 신고(1·7월) 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세무 처리 체계를 갖춥니다. 소요 기간: 1~3일

[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활용]

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(startbiz.go.kr)을 이용하면 정관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. 공증 수수료 절감, 등록 면허세 50% 감면 혜택이 있어 초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